개인회생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사업·기타 반복적인 수입, 생계비, 재산 및 채무 총액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담보채무, 보증채무, 압류 상황과 최근 재산처분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개인회생
채무 현황, 계속적 소득, 재산, 연체·압류 상황과 변제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02
개인파산 · 면책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처분내역, 면책 관련 검토자료를 정리합니다.
03
법인회생
영업 지속 가능성, 자산·부채, 매출·현금흐름, 담보·보증 및 체납자료를 확인합니다.
04
법인파산
영업중단 여부, 법인 자산·부채, 미지급 임금·세금, 대표자 보증관계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 규모와 발생 경위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개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현재와 과거의 소득, 보유 재산, 채무 발생 원인, 최근 거래·처분 내역을 정리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구분되는 절차이며,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추심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압류, 경매 통지, 지급명령 등 송달된 문서와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지·금지명령 등 가능한 조치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기존 회생·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종전 사건의 결정문, 면책 확정 여부, 새로 발생한 채무의 시기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와 면책 제한은 종전 절차 및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에서 검토할 쟁점
법인회생 — 영업 계속 가능성
매출·현금흐름, 영업이익, 자금조달, 자산·부채와 담보권을 검토합니다. 주요 거래처 계약, 체납세금, 근로자 임금 및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법인파산 — 자산과 채무 정리
사업 중단 여부, 법인 재산, 미수채권, 담보채무, 임금·퇴직금 및 세금 채무를 확인합니다. 회사 자산의 임의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법률 검토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임원의 개인 책임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 별도의 불법행위, 법률상 책임 등은 별개로 검토해야 하므로 보증서·계약서·거래자료를 확인합니다.
근로자·거래처·채권자 대응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납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담보권과 진행 중인 소송을 구분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지급 현황을 정리하여 절차별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과정
채무·소득·재산 현황 확인
채권자 목록, 원리금, 담보·보증 관계, 소득 증빙, 재산목록과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확인합니다.
절차 적합성과 위험요소 검토
개인·법인별 신청 요건, 최근 재산처분, 편파변제, 면책 관련 쟁점 및 긴급한 집행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증빙자료 준비
관할법원과 사건 유형에 필요한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소득 관련 자료, 진술서 등 제출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원 심사 및 후속 절차 대응
보정명령, 심문, 채권자 관련 절차, 변제계획 또는 파산·면책 심사 등 사건별 후속 단계에 대응합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보유한 서류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상담 경로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즉시 해제되나요?
신청만으로 압류가 일괄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집행 종류에 따라 중지·금지명령 등의 가능성과 별도 조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파산선고 자체와 면책결정은 다릅니다.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법률상 비면책채권 등은 남을 수 있으므로 채무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자체와 면책 허용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면책 시점, 채무 발생 경위, 적용되는 법률상 제한 등을 확인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자 개인 채무도 없어지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대표자의 개인보증이나 별도 책임은 법인파산과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 확인
개인회생·파산 또는 법인회생·파산 중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요건·기간·효과는 개별 사건과 최신 법령,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